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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Day 1의 주요 행정명령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Day 1)에 41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행정명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로 전달 드립니다. [첨부파일] [트럼프 2.0] Day 1의 주요 행정명령.pdf [관련 뉴스레터] [트럼프 2.0]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주요 동향과 시사점 [관련 뉴스레터] [트럼프 2.0] Day 3의 주요 행정명령 등 조치 [관련 뉴스레터] [트럼프 2.0] Day 4의 주요 행정명령 등 조치 [관련 뉴스레터] [트럼프 2.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1월 27일자 MEMORANDUM의 발령 및 취소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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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4분기) 1. 저작권 및 콘텐츠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의무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화될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사업자들은 표시의무의 이행 및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실무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등 가이드라인 공개 AI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친화적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정비 작업은 2024년 말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AI의 유형·용례별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AI 학습데이터로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합성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그 생성 및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는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3.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쟁법적 쟁점 및 규제 동향 생성형 AI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AI 가치사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은 생성형 AI 가치사슬 내 수직통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에의 종속 우려, 멀티호밍 제한 등 경쟁법적 쟁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 경쟁당국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시장에서의 시장 집중, 데이터 독점, 경쟁자 배제 등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클라우드 실태조사와 AI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우려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4. 인사노무 및 ESG 인사노무 분야 AI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 및 한국에서의 법적 이슈 인사노무 분야에서 AI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규제와 지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AI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AI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사용 시 차별 방지, 데이터 보호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인사노무 AI 관련 국제적 정책 프레임워크 및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위험관리 관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주요 의무 및 향후 대응 방안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버넌스∙위험관리 차원에서는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를,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무의 내용은 하위법령을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정될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관련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앞서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무 및 그 준수 방안을 파악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파운데이션 모델 및 플랫폼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 레드티밍(Red Teaming)을 통한 의무 이행 방안 AI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레드티밍(Red teaming)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AI사업자들이 레드티밍을 통해서 AI 서비스의 안전성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티밍을 통한 기술적, 관리적 안전성 확보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안정성 확보의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식별, 평가 및 완화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Q4, 2024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3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2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1분기)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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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 1. 13.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본 계획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비전 하에 (1)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2)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3)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등을 2025년의 3대 추진전략으로 밝혔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올해의 6대 핵심 과제로서 (1)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2)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3)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4)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5)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6)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는데, 각 과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위원회는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위원회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지난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정립한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구체화하여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위원회는 ‘(가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AI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중소·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여 상용화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3.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위원회는 올해 9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과의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1] 및 2021년 채택 후 3년의 기한 경과한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갱신으로 상호 인정체계를 마련하고, 美‧英‧日 등 동등성 인정 추진 대상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표준계약조항(SCC) 등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 확대, 국외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 마련 등 국외이전 보호체계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4.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위원회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제도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해외 체류 국민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통신 분야) 최적 통신요금 추천, △(자율 분야) 여행지·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등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자와 전송항목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고용·여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5.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위원회는 작년에 국민 밀착 3대 분야 및 신산업 3대 분야를 지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던 데 이어, 올해는 △공유 플랫폼, 디지털 금융, 부동산·건설, 에듀테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 △AI 에이전트(비서)를 비롯한 AI 응용 서비스, 리걸테크와 같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집중관리 시스템, 교육 분야(대학) 와 같은 ‘공공 분야’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법 준수 실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예방 및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외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경미한 사건이나 중·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처분 면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위원회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는 포렌식랩 구축, 조사 全 과정(사건접수-조사-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전담팀 구성 등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6.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위원회는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인증 확대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정 인증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신설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분야,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 분야를 선정해 자율규제 단체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에 기초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회에서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조사 강화 등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 근거 중 하나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제도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d Key Policy and Enforcement Plan for 2025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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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월 8일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업무계획의 4대 핵심 과제로는 (i)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ii)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iii)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및 (iv)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추진 기반으로는 (v)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은 2024년에 진행된 업무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의 제도 정비 및 감시·점검 등 집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분야 및 유통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고(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 제한,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 등 종합 개선대책 추진),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온라인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별도 관리 의무 부과,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대금 정산 기한 단축). 공정위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탈법행위와 온라인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유통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였고, 가맹·대리점주 보호·강화 및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맹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단체 구성권 보장, 배달앱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에서 담합 점검에 집중하면서 AI 활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핵심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 불공정 관행(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등 정책 수립 측면에서,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 실시, 데이터∙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해에 이어 플랫폼 시장 내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청년층/중년층/노년층을 구분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청년층의 경우 결혼준비 가격정보 제공 확대 및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중점 점검, 중년층의 경우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소비자 피해실태 점검, 노년층의 경우에는 상조 정보 조회 및 피해보상 관련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상조업체의 책임경영 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중점 추진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공개 의무화, 디지털 거래 현실에 맞는 제도 합리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강화(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신유형·글로벌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지침 개정,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측면에서는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및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가 일차적인 중점 점검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계획입니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되, 제도·절차 측면에서는 합리적 집행을 위한 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방식 변경,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독립운영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 제외 범위 확대,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하고,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 면제 등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5.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강화,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6개 개별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 통합 입법 추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 확대, 공정위 보유 자료의 법원 제출의무 도입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내수 부진 등 민생의 어려움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거래 확산 등 시장환경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등을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공정거래정책 집행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업무계획에 언급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점검 또는 조사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등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면서, 최근에 도입, 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제도, 절차 및 집중 점검 분야에 대한 사전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Key Initiatives for 2025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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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2025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 내지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행일 이후 사업장 내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취업규칙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5년도 개정 시행 사항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내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ey HR Amendments for 2025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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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전 분야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5년판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7개 한국 조사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저희 사무소 57인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가 각각 ‘Hall of Fame’ (3인), ‘Leading Partner’(32인), ‘Next Generation Partner’ (18인), ‘Leading Associate’ (4인)에 선정되며 각 분야별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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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분야 ‘Band 1’, 90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2025년판의 18개 업무분야에서 ‘Band 1’에 랭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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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속 ‘Country Firm of the Year Awards: South Korea’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Lexology Index Awards 2024에서 19년 연속 ‘Country Firm of the Year Awards: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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